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

① 초기점검

• 초기점검의 목적
  •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평가자료, 그리고 관리주체가 수집하는 관련자료를 얻기 위함이다.
  • 구조물상태의 판단 및 구조물의 문제점 또는 문제가능성이 있는 구조부위를 확인하고 기록한다.
  • 도면의 사전 상세검토를 통하여 붕괴유발부재 또는 부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, 추후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기간 중에 평가하여야 한다. 또한, 초기점검시는 이후 실시되는 점검 및 진단시 평가에 필요한 초기치와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육안검사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.
• 대상 : 1종 및 2종 시설물

② 정기점검

• 목 적
  시설물 주요 부위에 대한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여 시설물의 변형이나 파손 상태를 조사
• 점검 실시자 자격 :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
• 실시횟수 : 반기별 1회 이상

③ 정밀점검

• 목 적
  시설물의 전체부위를 점검기구와 시험 등 면밀한 육안검사를 통해 시설물의 변형 상태 뿐만 아니라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 또는 부식의 정도를 추정
• 점검 실시 기관 : 안전진단전문기관
• 실시횟수
  • 시설물 : 2년에 1회 이상
  • 건축물 : 3년에 1회 이상
  • 항만시설물 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 이상

④ 긴급점검

• 손상점검 : 비계획적인 점검으로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평가
  • 점검의 범위 : 긴급한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판단과 보수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작업량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.
  • 정기점검의 보완수단으로 손상의 정도와 보수의 긴급성 그리고 보수작업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야한다.
• 특별점검 :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행하는 정기점검 수준의 점검
  •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, 하중제한 중인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
• 점검 실시 기관 : 안전진단전문기관

벌 칙

• 안전점검 미실시자 : 300만원이하 과태료
•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자 : 1억원이하 과태료
  • 99년 6월 개정 공포된 법규정에 따라 민간 시설물 관리주체가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는 "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"의 이행 여부를 시장, 군수, 구청장 등이 연 1회 이상 확인토록 의무화 됨.
  •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1. 2종 시설물이 구조 안전상 문제가 있어 관리 주체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시설물에 대한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, 철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함.
  •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1. 2종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, 군수, 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 제한 등 강제력 발동할 수 있도록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