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근거

기술지도 대상 사업장

• 건축 및 토목공사 2억이상(시행규칙 제32조 3항) 120억미만(토목공사:150억미만)
•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1억이상 120억미만
• 지상높이가 31m 이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, 연면적 3만㎡이상인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m2이상의 집회시설, 판매영업시설,지하도상가등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
•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
•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등의 공사
• 터널건설등의 공사
• 다목적댐,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,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공사
•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(법 제48조 제3항-시행:2004.01.01부터 적용)

기술지도대상 제외 공사

•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
•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(제주도를 제외한다)에서 행하여지는 공사
•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3개의 공사까지 전담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병행가능 (시행규칙 제32조 3항)
• 선임1명:공사금액(120억ㆍ150억원～800억원미만)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～600인미만

업무흐름

기술지도 업무내용

• 추락, 낙하, 붕괴, 감전 등의 예방에 관한 개선, 권고사항
• 위험기계·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
• 건설기계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
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의 선택취급 및 착용에 관한 사항
• 갱내 또는 밀폐공간 작업시의 작업환경측정, 환기 및 배기시설의 적정성 검토
•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과 직종간, 작업간 작업동선의 교차에 따른 위험분석 및 대책에 관한 사항
• 무재해운동에 관한 사항
•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

• 기술지도 계약시 구비 서류
  • 공사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1부
  • 공사원가계산서 사본 1부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• 담당자 성명, 전화, 팩스번호, 현장주소 및 약도
• 기술지도 완료시
  • 준공계 송부
  • 완료증명서 발급
• 설계 변경 또는 공기 연장 등 계약내용 변경시
  • 변경계약서 및 변경공사원가계산서 총괄표 송부
  • 수수료 변동시(증,감소)수수료 안내서 발송

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불이익

• 산안법 제72조 3항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• 국가계약법 시행령 13조 2항에 의한 사전 입찰자격심사(PQ)시 최고 -1점 감점
• 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%를 회수